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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지 판결문에 대한 간략한 맥락 짚기
17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 무죄판결(2014고단4820 병역법위반)
16 2013년 2월 수원지방법원의 향군법 위헌제청결정문 2012초기2381
15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병역법 위헌제청결정문 2012초기1554
14 2012년 8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병역법 위헌제청결정문 2012초기8
13 2011년 헌법재판소 2008헌가22, 2009헌가7ㆍ24, 2010헌가16ㆍ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12 2009년 수원지법 위헌제청결정문 2009초기3193 (2009노1313,1548(병합) 병역법위반) file
11 2009년 대법원 2009도7120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10 2008년 춘천지법 위헌제청결정문 file
9 2008년 이길준 1심, 2심 판결문 file
8 2007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7고단151 병역법 위반 (두번째 무죄판결) file
7 2007년 대법원 2007도7941 판결 병역법 위반 (자유권규약 검토) file
6 2005년 임재성 1심, 2심, 3심 판결문
5 2004년 헌법재판소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file
4 2004년 오태양 1심, 2심 판결문 (2002고단934, 2004노880 병역법위반)
3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단3940, 3941 병역법 위반 / 2003고단178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무죄판결)
2 2004년 대법원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 위반
1 200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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