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길준 1심, 2심 판결문

조회 수 1224 추천 수 0 2012.05.04 01:40:35
>> 2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     건 2008노3104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피 고 인 이길준, 전투경찰순경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재현
변 호 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염형국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11.14.선고 2008고합324 판결
판결선고 2009. 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나.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결론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재판장 판사 송영천 
판사 이영한
판사 이화용



>> 1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번호 2008고합324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피고인 이길준
검사 강성용
변호인 이덕우, 염형국
판결선고 2008. 11. 14. 

재판장 판사 이상철, 김정일,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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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3년 2월 수원지방법원의 향군법 위헌제청결정문 2012초기2381
15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병역법 위헌제청결정문 2012초기1554
14 2012년 8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병역법 위헌제청결정문 2012초기8
13 2011년 헌법재판소 2008헌가22, 2009헌가7ㆍ24, 2010헌가16ㆍ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12 2009년 수원지법 위헌제청결정문 2009초기3193 (2009노1313,1548(병합) 병역법위반)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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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8년 춘천지법 위헌제청결정문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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