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26_OHheesung.pdf


2004년 서울 남부지원의 이정렬 판사 무죄 선고 이후 두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대략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전문은 pdf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1. 오희성 씨가 병역거부를 하면서 내세운 사유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면 병역법 제88조 1항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사유로 처벌하게 될 경우 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오희성 씨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다른 증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양심이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개념에 부합하는 정도의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에 포함되는 양심이다.

3.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병역법 88조를 적용 오로지 형사처벌로만 일관한다면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위헌적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고 법률의 합헌적 해석을 위해서는 2004년 7월 15일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 없다. 따라서 오희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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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판결문에 대한 간략한 맥락 짚기
17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 무죄판결(2014고단4820 병역법위반)
16 2013년 2월 수원지방법원의 향군법 위헌제청결정문 2012초기2381
15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병역법 위헌제청결정문 2012초기1554
14 2012년 8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병역법 위헌제청결정문 2012초기8
13 2011년 헌법재판소 2008헌가22, 2009헌가7ㆍ24, 2010헌가16ㆍ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12 2009년 수원지법 위헌제청결정문 2009초기3193 (2009노1313,1548(병합) 병역법위반) file
11 2009년 대법원 2009도7120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10 2008년 춘천지법 위헌제청결정문 file
9 2008년 이길준 1심, 2심 판결문 file
» 2007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7고단151 병역법 위반 (두번째 무죄판결) file
7 2007년 대법원 2007도7941 판결 병역법 위반 (자유권규약 검토) file
6 2005년 임재성 1심, 2심, 3심 판결문
5 2004년 헌법재판소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file
4 2004년 오태양 1심, 2심 판결문 (2002고단934, 2004노880 병역법위반)
3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단3940, 3941 병역법 위반 / 2003고단178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무죄판결)
2 2004년 대법원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 위반
1 200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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