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위헌제청결정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
나. 재판 진행 경과

2. 위헌제청 대상 법률 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입영의 기피)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3. 재판의 전제성

4.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⑴ 헌법 제10조 위반 여부
⑵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5.

재판장 판사 정성태
판사 오규성
판사 김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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