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위헌제청결정

2009초기3193 위헌심판제청
(2009노1313,1548(병합) 병역법위반)


091230_수원지방법원_위헌제청결정_개인정보삭제.pdf


주문

신청인들에 대한 이 법원 2009노1313, 1548(병합) 병역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병역법(2004. 12. 13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된 것)제88조 1항 중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임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직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부분의 위헌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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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4년 헌법재판소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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