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자료, 군의문사위원회의 관련 내용들을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공지 국가인권위-의문사위 자료들에 대한 간략한 맥락 짚기
13 2012년 공단직원 채용시 병역거부 전력을 이유로 한 합격취소는 인권침해 file
12 2012년 교도소 내 채식권 보장 권고 file
11 2012년 국가인권위, 정부가 제출한 유엔인권이사회 UPR 제2차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file
10 2009년 군의문사위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군 및 국가의 반인권적 폭력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
9 200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 촉구 의견표명 file
8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인권상황 보고서 제출
7 2008년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
6 2007년 향토예비군법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 의견 제출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확인" file
5 2006년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file
4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자료집 file
3 2005년 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연구 file
2 2003년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file
1 2002년 10월 17일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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