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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6월 일제, 병역거부를 이유로 38명 체포

1953년 한국전쟁 중 3년 선고

1961년 9월 병역거부자를 병역기피자와 구분, 8월 선고

1974년 강제 입영 조치 이후 항명죄로 2년 이상 선고

1994년 7월 항명죄 최고형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 

2001년 2월 <한겨레21>의 기사가 지난 60여년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병역거부 문제를 사회에 알림.

2001년 12월 오태양 병역거부

2002년 1월 서울남부지원 위헌제청결정. 이후 이 취지에 동의하여 불구속기소나 보석석방, 재판연기 등이 많아짐.

2002년 2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결성

2002년 3월 58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처음으로 문제제기

2003년 11월 파병반대 강철민 병역거부 선언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 무죄 선고. 

2004년 7월 대법원 유죄 선고.

2004년 8월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비록 합헌이었지만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정이었음.

2004년 병역법개정안 17대 국회 상정. 9월에는 임종인 의원, 11월에는 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권고. 

2006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최종견해에서 병역거부권 인정 권고.

2006년 12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최명진 윤여범의 개인진정에 대해 한국정부 규약위반 확인 및 배상 결정

2007년 9월 국방부, 대체복무허용방안 추진계획 발표.

2007년 10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무죄 선고

2008년 1월 국가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예비군 거부자 처벌중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의견서 제출

2008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PR)에서 병역거부권 권고

2008년 7월 촛불집회 진압거부 이길준 병역거부 선언

2008년 10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병역거부자 죽음에 국가 가혹행위 인정

2008년 12월 국방부, 여론조사를 근거로 대체복무 시기상조 결정

2009년 계속되는 병역법 88조 위헌제청. 7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11월 전주지법, 12월 수원지법 등

2010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오태양 등 11명의 개인진정에 대해 한국정부 규약위반 및 배상 결정

2010년 12월 대법원, 병역거부자 군의문사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확정

2011년 3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병역거부자 100명의 개인진정에 대해 한국정부 규약위반 확인.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2011년 8월 헌법재판소 또다시 합헌 결정

2011년 병역법개정안 18대 국회 상정. 7월 김부겸 의원이, 9월에는 이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논의없이 임기가 종료되며 폐기됨.


2011.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특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부록 <병역거부주요사건일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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