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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가이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쉽고 간명하게 정리한 곳입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양심상의 이유로 혹은 종교적/정치적/윤리적/철학적 신념에 의해 군복무 또는 군인으로서 역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 약칭 CO)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부분은 여호와의증인 신자들이었습니다. 2001년 이후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씨를 비롯하여 다양한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들 또한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2. 군대 가는 사람들은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인가요?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누가 군대에 가나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양심을 의미합니다. 이 때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96헌가11)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거부의 양심은 양심/비양심으로 나눌 때의 양심이 아닌, 인간 각자가 지닌 가장 깊은 원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누가 군대에 가냐는 우려는 대체복무가 하나의 특권이나 면제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입니다. 역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그 수많은 나라에서는 누가 군대에 갔을까요? 2007년 국방부가 제시한 대체복무는 현역복무의 2배 기간 동안, 합숙 형태로 최고 난이도의 사회복무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로 설정하습니다. 현재 현역 육군의 21개월 복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42개월의 합숙 복무인 셈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만큼 오해와 왜곡이 많은 사안도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간략한 Q&A를 만들었습니다. 병역거부를 둘러싼 오해와 우려에 대한 간명한 답변들이 담겨 있습니다.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를 보다 자세히 알고 싶어요

무엇을 알아갈 때, 그 시작은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최근에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 확인된 기록으로만으로 1939년 일제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서구의 역사에서는 지역마다 짧게는 백 년, 길게는 3백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역거부 아카이브의 <연표>는 한국 병역거부의 70년이 넘는 진지한 발걸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2012년 8월에 열린 <병역거부 자료展 74년>의 내용을 통해 병역거부의 역사를 보다 선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좋은 입문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김두식 교수님의 <평화의 얼굴, 교양인, 2007>이 있습니다. 쉬운 문체로 병역거부 전반을 살피면서도, 기독교의 관점에서 병역거부가 가진 의미와 정당성을 꼼꼼하게 논증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으로는 병역거부 당사자이자 평화연구를 하고 있는 임재성<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병역거부가 말했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 그린비, 2011>이 있습니다. 병역거부운동의 역사와 쟁점, 그리고 평화운동으로서의 의미와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책으로서, 병역거부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홍구, 박노자 교수님과 병역거부자들의 글을 모은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철수와영희, 2008>이 있습니다. 병역거부자 30명이 병역거부를 결심하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쓴 편지와 글을 통해 병역거부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병역거부 문제를 법학적으로 간결하게 다룬 조국 교수님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7>과 전쟁과 군대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하게 하는 하승우 선생님의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뜨인돌, 2008>등이 좋은 입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에 실린 한홍구 선생님의 글과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의 저자 임재성 논문의 1장의 PDF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글을 읽어보신다면, 병역거부의 역사와 대체복무 관련 쟁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보다 깊은 내용을 위해서 책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을 꼭!꼭! 부탁드립니다. 



5. 병역거부에 대한 한국사회,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땠나요?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던 곳은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선고를 내렸던 사법부였습니다. 사법부의 판결 중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는 2004년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과 이후 이어진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2004년 5월 서울 남부지원의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천부적 인권이라 명명하고, 양심을 이유로 입영에 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이기에 무죄라 판결했습니다. 이후 2004년 7월 대법원의 판결과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각각 병역거부를 유죄,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을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복무제 입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최고법원의 사실상 입법권고문 이었습니다. 

입법부에서도 2004년 17대 국회, 2011년 18대 국회에서 수차례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현재 복무의 1.5배 정도 기간으로 대체복무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선정기관에서 그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과 복무 중 병역거부의 인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확인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기구 중 최초로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 허용 권고를 내렸습니다. 국가 공식 문서 중 가장 정밀한 병역거부 인정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국방부는 병역거부가 공론화된 이후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보다가, 2007년 전향적으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허용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후 국민여론을 이유로 무기한 유보로 다시 입장을 바꾸고, 2012년 현재까지 시기상조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07년 국방부 대체복무제 허용 보도자료>



6.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과 한국정부에 취한 조치가 궁금합니다.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병역거부권이 자유권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속함을 인정해왔습니다. UN에서 나온 가장 포괄적 결의안은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 77호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 담겨 있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속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명시했고,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징벌적 성격을 띠지 않는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임무를 대체복무로 시행해야 한다는 구체적 권고까지 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2000년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을 채택하면서 제10조 제2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된다. 각 국내법은 그 권리의 실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004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나온 병역거부 보고서는 각국의 상황과 국제적 논의 상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 병역거부운동가들은 운동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국제인권의 장에서 한국 문제를 알리고, 한국 정부의 변화를 만드는데 도움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한국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개인통보 역시도 한국 정부의 권리침해를 인정하고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이 필요함을 결정했습니다. 


7. 병역거부를 더욱 넓게 알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해외의 병역거부 사례나, 병역거부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담은 자료집 등을 추천드립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넘어선 이야기를 풍부하게 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 병역거부자들과 병역거부운동의 모습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경험일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병역거부 운동을 오래 기록해오신 김환태 감독님의 작품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짧게 볼 수 있는 시사교양프로의 병역거부 관련 내용과 활동가들의 강연 영상도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에 맞서는 평화운동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는 것 역시 병역거부를 더 넓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내외에서 병역거부 운동을 하나의 축으로 평화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단체를 소개합니다. 
국내단체 <전쟁없는세상>


8.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자신의 양심으로서, 자신의 삶으로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병역거부운동은 상담활동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담 내용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병역거부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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